1970년대 긴급조치, 기본권 침해!!
http://www.ytn.co.kr/_ln/0103_200909020732022894 오늘 뉴스를 보다가 긴급조치의 절반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과연 긴급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긴급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찾아봤다. 지금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생각해 보면 작금의 현실과 비슷한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여튼 씁쓸하고 어두웠던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모두 9호에 걸친 긴급조치의 내용들을 스크랩해 봤다. 긴급조치 【긴급조치 1호(1974. 1. 8) : 8. 23. 오전 10시】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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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2.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