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관심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다.

선거, 무관심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다.

이 글은 지난 2016년 2월 1일에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했던 

“SNS 생생 선거정보 활성화를 위한 공감회의”를 통해 알게 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는 개인적인 입장임을 밝힙니다.

선거: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나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 뽑는 행위 (Daum 사전)

 

[학생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

미래세대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13397) 

이것은 정치권을 넘어서 나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특정집단에 연관된 사람들에 의한 투표로 인해 

대표자나 임원이 선출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한 표의 소중함을 알려준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본 한 표의 소중함]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한 이 영화는 별다른 직업 없이 사는 한 사람이 

선거 시스템의 착오로 10일 안에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표로 인해 대통령이 결정되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전 세계를 뒤흔든 이 남자의 한표!” 영화는 바로 선거에 무관심하던 한 사람이 

자신의 표로 대통령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통해 한 표의 중요함의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 표의 소중함이 단지 영화만의 이야기일까요?

[출처: 다음영화, 스윙보트]

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Main.do?movieId=43751&t__nil_upper_mini=title

 

 

[현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표의 소중함]

 

아닙니다. 바로 2016년 4월 13일(수)에 펼쳐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선 거 일 : 2016년 4월 13일(수) 06:00-18:00

사전투표일 : 2016. 4. 8.(금) ∼ 4. 9.(토)

선 거 권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

(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선거의 종류]

혹시 우리나라 선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통령선거(1표) 

국회의원선거(2표-지역대표, 비례대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2표-광역자치단체장, 기조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4표-광역지역대표1, 광역비례대표1, 기초지역대표1, 기초비례대표1) 

교육감선거(1표)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선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연두색)과 지역구국회의원(백색)을 선출하는 20대 국회의원선거입니다.

[2016 달라지는 주요 선거제도]

 

❏ 일반범으로써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 선거권 부여에 관한 사항 (법§18)

개정 전 :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 선거권 제한

개정 후 : ✓집행유예자 선거권 부여,  ✓1년 이상 징역·금고 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는 선거권 제한

 

❏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 (법§35, 법§53)

개정 전 : ✓연 2회 실시 ✓4월 및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 실시(지방선거와 보궐선거등은 별도 실시)
✓보궐선거등의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개정 후 : ✓연 1회 실시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 실시(지방선거와 보궐선거등도 동시 실시) 
✓보궐선거등의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 선거일 전 30일까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표용지의 변화입니다.

지난 번 교육감 선거 때에는 교육감 후보의 번호를 없애고 순서도 투표용지마다 다르게 하는 변화를 주었었죠. 

이렇게 함으로 번호를 보고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보고 선출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투표용지의 변화를 약간 주었습니다.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의 여백 관련 규정이 없었던 것을 개정하여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구체적 방법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 무효로 하도록 했습니다.

 ❏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 설정 (법§151, 법§179)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여백이 없는 이전의 투표용지에서 두 개의 칸의 선에 걸친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백을 둠으로 인해 두 개의 칸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에 벌어졌던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2016 달라지는 주요 선거물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달라지는 선거 물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거물품이라고 하면 보통 기표대와 기표용구가 생각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표대와 기표용구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기표대와 기표용구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존의 기표대는 투표자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기표대는 훨씬 넓어지고 높이도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표대도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기표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기표도구는 익히 알고 계시죠?

하지만 기존의 기표도구도 약간의 개선을 하여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 

입이나 팔뚝으로 기표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두어 기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선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2월 1일에 열렸던 “SNS 생생 선거정보 활성화를 위한 공감회의”에 대한 소개와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